2020년 주민주도형 농촌관광 콘텐츠개발사업

사업추진요령

	농어촌자원개발원 농 어 촌 평 가 부

목   차

Ⅰ. 사업개요	3

Ⅱ. 사업추진요령	5

1. 사업시행	5

2. 사후관리, 사업평가 및 환류	8

붙임 : 1. 사업시행계획신청서 1식.

2. 사업시행계획(변경)신청서 1부.

3. 사업추진현황보고 1부.

4. 사업결과보고서 1부.

5. 사업정산보고서 1부.

6. 사업비 산정·집행기준 1부.

참고 : 1. 보조금 집행 및 정산원칙 1부.

2. 보조금 교부조건 1부.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농촌관광관련 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을 지원하고 고객 니즈에 맞는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화할 수 있는 중간조직 육성

2		2020년 사업추진방향

1차년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조직(협의체)은 운영주체(농어촌체험휴양마을 등)와 연계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 개발 및 역량강화를 통한 동기 부여

3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 4 ∼ 12월(1년간)

지원대상 : 농촌관광협의체 6개소(‘20년 선정협의체)

지원규모 : 협의체당 국고 최대 70백만원(1차년도),

* 사업비 1년차 최대 국비 70백만원(평가 후 예산범위내에서 인센티브 지급)

** 사업비 2년차 평균 70백만원(1년차 평가후 결정)

*** 자부담은 사무실 임차 또는 기존 사무실 사용 시 자부담 면제

- ‘20년 예산 : 483백만원(6개 협의체 지원 420, 운영비 63)

사업비 지원분야

❍ 직접비 : 참여주체 간 연계를 통한 시스템구축, 마을인력 역량강화,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구축, 홍보·마케팅, 소비자 트렌드, 시장조사 등

- (참여주체 연계 시스템구축) 지원조직은 운영주체 관리시스템 구축

- (역량강화) 콘텐츠 운영에 필요한 경영체·마을주민, 전문가 및 현장활동가 등 협의체 구성원의 회의, 교육, 워크숍, 전문가자문, 선진지 견학 등

(※ 선진지견학의 경우 목적이 분명해야하고, 사업목적에 부합해야함, 해외선진지견학 제외)

- (콘텐츠 및 프로그램) 농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테마(치유·교육·연수·농업유산 등)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 (홍보·마케팅) 홍보매체 활용, 여행사 및 포털업체를 통한 판로개척, 통합 연계관광 상품판매망 구축 등

- (소비자 트렌드 조사 등) 소비자 여행수요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설문조사, 시장조사, 농촌관광 트렌드 분석 등

❍ 사업운영경비 등 :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비용

※ 지원제외 항목 : 시설·기계장비 등 하드웨어 구입비, 상품가격지원, 단순 팸투어 또는 목적이 불분명한 선진지 견학 등 사업목적과 배치되는 경우

4		사업추진체계

구 분		담당기관		담당업무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 예산지원 및 관리감독 등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사업추진현황 관리 및 모니터링 ◦사업비 교부 및 지급 ◦정산 및 결과 보고
⇅		⇅
사업 수행조직 (사업대상자)		농촌관광협의체		◦사업시행계획 수립 ◦사업수행 ◦사업비 집행 및 정산서 제출 ◦사업실적 및 성과 제출

사업시행계획 승인 : 사업계획 통보(‘20.2,농식품부) → ‘20년 시행계획서 작성·제출(‘20.2.10까지, 공사 → 농식품부) → 시행계획서 검토 및 승인(‘20.2.17, 농식품부 → 공사)

사업시행 및 사후관리 : 사업공고(‘20.2∼4월, 대상선정) → 보조금 교부(‘20.4, 사업대상자) → 사업 모니터링(반기별 1회 이상,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  ‘20년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작성·제출(‘20.11.27까지, 사업대상자 → 공사) → 2차년도 사업평가 및 성과보고(‘20.12월초) → 사업비 정산(해당 회계연도 12월, 사업대상자 →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사업추진체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관광협의체
사업 추진계획 수립(’20년2월)										협의체구성(혐약체결) 농촌관광주체 + 지원조직 등
	계획통보
			사업대상자 선정계획 공고 (’20년2월)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작성
			사업신청 접수 (‘20년 2∼4월)
사업대상자 선정(‘20년4월) 서류·발표심사 → 선정결과 농식품부 보고
			선정결과 공고 및 통보 (‘20년 4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사업시행계획승인 및 1차년도 사업비 교부 (‘20년 4월)
										<1차년도사업 : ‘20. 5∼11월> 1)주민역량강화 - 주민협의, 교육, 워크숍 등 2)사업목표확정 3)세부추진계획수립 - 농촌관광콘텐츠 개발, 운영, 홍보 등 세부계획수립
사업추진 모니터링(상시) 1차년도 사업평가(‘20년 12월) 2차년도 사업 지속여부 결정(‘20년 12월)
										<2차년도사업 : ‘21. 2∼11월> - (사업실행) 농촌관광 콘텐츠 운영, 홍보 등
최종 사업성과 평가(‘21년 12월말)

Ⅱ. 사업추진요령

1		사업시행

가. 사업시행계획서 승인

구 분	주 요 역 할
사 업 대상자	◦사업대상자(농촌관광협의체)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어촌공사에 제출하고, 농식품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붙임 1. 사업시행계획서 신청서> * 사업시행계획 신청 시 사업시행계획서, 협약서, 보조금 통장사본 등 각종 서류 제출 ◦사업계획서와 서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에 의거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하고,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 중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계획서를 농어촌공사에 제출하고, 농식품부의 승인을 득한 후 추진<※붙임 2. 사업시행계획서 (변경)신청서>
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으면 사업시행계획서를 사업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서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서를 변경 요청하는 경우에 농어촌공사는 세부사업계획 변경내역 및 변경사유를 검토하여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경우, 검토의견서와 함께 농식품부에 변경 승인 요청 * 협의체 참여 주체의 탈퇴 등 사업계획의 중요한 변경은 농식품부 사전승인 대상이며 경중에 따라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 환수 가능. 다만,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총사업비, 사업프로그램내용의 20% 이내 등)은 농어촌공사에서 승인할 수 있음.

나.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사  업

대상자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단계별 업무처리>

구 분		사업계획서 확정･등록	⇒	사업추진	⇒	정산･결과보고	⇒	국고･이자반납
e나라 도움		사업등록		교부신청, 사업비집행		집행마감, 보고서제출		보고서확정, 국고･이자반납
작성서류		붙임 1		붙임 5		붙임3, 4		-
기 한		(시스템등록) 〜4월초		4월∼11월		11.25		12.월

◦(사업계획등록) 사업시행계획 승인 후 e-나라도움 사업등록

◦(보조금 신청) 농촌관광협의체(주관업체)는 협의체 명의의 보조금 통장을 사용(전년도 통장 사용권고)하고, 시행계획 승인 후 별도통보가 있을 시 e-나라도움으로 보조금 교부신청

- 반드시 “협의체 명” 혹은 “사업주관단체명” 이 들어간 법인 명의의 통장과 e-나라도움카드를 사용

- 분할교부 : 1차 80%(4월초), 2차 20%(10월예정)

◦(보조금 집행) 사업시행계획과 보조금 집행관리 규정에 따르고,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집행

- 보조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 보조금 현금 지급 제한 :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현금 지급제한

- 보조금 집행시 해당건별 지출결의서, 영수증, 계좌이체확인 등 증빙자료 첨부

◦(보조금 반납조치) 사업대상자가 사업시행 중 다음의 경우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 조치함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 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농림사업시행지침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사업별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한 경우사업시행계획과 보조금 집행관리 규정에 따라 사후적으로 미충족한 경우

구 분	주 요 역 할
사 업 대상자	◦(보조금 정산) 연차별 사업이 종료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고, 정산결과를 농어촌공사에 제출 <※붙임5. 사업정산보고서> - 사업추진의 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좌와 별도 법인카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항목에 대하여 사업과 직접 연관된 사업비만 인정하여 정산처리 - 사업집행실적에 대해 일자별, 지급처, 지급금액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하고, 비목별로 일목요연하게 작성 ◦(국고·이자반납)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하여 결과보고서 확정이 완료된 후 국고반납·이자반납 이체완료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는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 요청시 제출한 사업대상자의 보조금 교부 신청내역이 적정한지 검토 후 보조금 교부 - 연차별 사업비 80% 이내로 보조금 개산금 신청 및 교부(농어촌공사↔사업대상자), 잔여사업비(20%)는 보조금 교부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실적에 따라 교부

다. 사업시행 및 결과보고

구 분	주 요 역 할
사 업 대상자	◦(사업시행) 사업대상자는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매월 25일까지 사업추진현황을 작성하여 농어촌공사에 제출 - 사업비 집행내역과 주요사업추진실적 및 계획을 작성하고 부진시 문제점 및 사유작성 - 지원조직에 활동가 또는 전문가 등이 있는 경우 격주단위로 업무실적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붙임3. 추진현황보고> ◦(결과보고) 사업대상자는 연차사업 종료 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농어촌공사에 제출 <※붙임4. 사업결과보고서>

2		사후관리, 사업평가 및 환류

협의체 워크숍

❍ 농어촌공사는 분기별 사업추진상황 협의체간 정보 공유 및 교육 등 의견 교환하는 장으로 활용

- (참여 대상) 농식품부, 공사, 지자체, 협의체 등

- (주요 내용) 세부사업이행 실적점검, 타 협의체 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 마을과 협의체 운영에 대한 교육 등

사업모니터링

❍ 농어촌공사는 반기별 1회 이상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농식품부 결과 보고

- (점검항목)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 자금 집행의 적정성, 사업성과 등

- (점검결과 반영) 점검결과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부당 집행하는 경우 환수조치

사업평가

❍ 매 사업연도 말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 평가 실시

평가결과 환류

❍ 2차년도 사업평가결과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사업성과보고

❍ 사업추진성과 및 우수사례 발굴․공유, 문제점 해결방안 토의를 통해 차 년도 사업추진전략 모색

❍ 농촌관광 운영주체와 지원조직, 지자체 간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사업성과 제고

붙임 : 1. 사업시행계획 신청서 1식.

2. 사업시행계획(변경)신청서 1부.

3. 사업추진현황보고서식 1부.

4. 사업결과보고서 1부.

5. 사업정산보고서 1부.

6. 사업비 산정·집행기준 1부.

참고 : 1. 보조금 집행 및 정산원칙 1부.

2.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붙임1		2020년 주민주도형 농촌관광콘텐츠개발 사업시행계획 신청서

사업명	*전체사업을 총괄하는 사업명칭 기재
사 업 주관단체 (대표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휴대전화
	주 소
실 무 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휴대전화
	팩 스						이메일
사 업 비	소계			국비		지자체			자부담
사업기간	2020. 04. 〜 2020. 11.
참여주체	단체(개인)명		대표자		설립일		등록번호	사업내용
위와 같이 「주민주도형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시행계획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사업 주관책임 대표자 : (인) 첨부서류. 1. 사업시행계획 요약서 1부. 2. 2020년 1차년도 사업계획서 1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시행계획 요약서

사 업 명

*전체사업을 총괄하는 사업명칭 기재

사    업

주관단체

사업개요

추진목적

*총괄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기술

추  진 필요성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간단히 기술

주  요

사업내용

*총괄 사업내용을 기술

(1차년도 사업과 연계하여 2차년도 사업방향, 주요 사업내용, 향후계획 등 기술)

세부사업

2020년도

(1차년도)

세부사업1

*세부사업내용 등을 기술

세부사업2

세부사업3

세부사업4

세부사업5

세부사업6

소요예산

<2020년-1년차>

구 분	계	국고	자부담
합 계			(있는 경우)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첨부서류 2]

2020년(1차년도)

주민주도형 농촌관광 컨텐츠개발사업 시행계획서

(00 사업 *협의체 사업명 기재)

○○○시/도 ○○시/군

○○○ 농촌관광 협의체

사 업 시 행 계 획 서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전체사업을 총괄하는 사업명칭 기재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사업목적

4. 주요사업내용

가. 농촌관광콘텐츠개발(요약) * 18년 개발완료되어 운영 할 주요 콘텐츠 작성

나. 농촌관광콘텐츠 운영계획(조직 및 인력운영, 모객, 상품화방법 등 기술)

나. 2020년 주요사업

1)

2)

Ⅱ. 2020년 세부사업추진계획

※ 중점 추진 내용 작성(* 2년차 –관광콘텐츠 홍보, 운영계획, 상품화 방안, 모객확대 계획 등)

1. 세부사업명 : ○○○ 사업

*사업개요, 사업목표, 사업내용, 사업비, 기대효과 등을 기재

2. 세부사업명 : ○○○ 사업

*사업개요, 사업목표, 사업내용, 사업비, 기대효과 등을 기재

Ⅲ. 사업추진일정

사업구분		2019년
		3	4	5	6	7	8	9	10	11
00사업
00사업

Ⅳ. 사 업 비

1. 총 사업비

연도별	합계	국비	지자체	자부담
합 계
2020년(1년차)		*정산액 기입
2021년(2년차)

2.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

<2020년>

□ 월별집행계획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계 (a+b)
국 고(a)
기타재원(b)

□ 예산산출내역

(단위:천원)

구 분		소요예산	산출내역	비고
계
××사업	소계
	000
	- 000
××사업	소계
	000
	- 000

* 활동비의 경우, 활동가 이력서 첨부하고 산출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기 바람.

Ⅴ. 2020년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1. 사업목표 및 비전

2. 추진전략 및 추진방법

3. 구체적인 성과목표(정량, 정성)

* 정량적인 목표에는 방문객, 매출액을 구체적으로 적시

예)

구 분	2020년	2020년	산출근거
방문객	00명	00천원
매출액	00천원	00천원
일자리창출	0명	0명

Ⅵ. 향후 추진계획(사업종료 후 계획)

1. 협의체 운영방안

2. 사업추진방안(인력, 재원조달, 수익모델 ... 등)

붙임2		2020년 주민주도형 농촌관광콘텐츠개발 사업시행계획(변경)신청서

사업개요

❍ 협의체명 :

❍ 사 업 명 :

❍ 주요 사업내용(최초 사업시행계획 요약서 참고하여 작성)

-

․

주요변경내용

❍ 사업계획내용변경

- 사업내용(최초 사업시행계획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구 분	당 초	변 경	사유
운영 시스템 구축	- •	- •
역량강화	- •	- •
홍보마케팅	- •	- •

- 사업비

(단위:천원)

구 분			당초	변경	증감(△)	비 고
직접비 (90%)	콘텐츠 운영
	상품홍보
	소계
경 비 (10%)
	소계
합계

<붙임>

변경예산집행계획서(1차년도분)

1.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연도별	합계	국비	지자체	자부담
합 계
2020년(1년차)
2021년(2년차)

2. 사업비 편성 및 산출내역

□ 월별집행계획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계
국 고
집행률(%)

□ 예산산출내역

구 분		소요예산(천원)	산출내역	비고
합계
농촌관광 콘 텐 츠 운 영	소 계
	000
	- 000
역량강화	소 계
	000
	- 000

※첨부서류 : 시행계획변경서 1부.

붙임 3

주민주도형 농촌관광콘텐츠개발사업

추진현황보고(0월)

○○○시/도 ○○시/군

○○○ 농촌관광 협의체

주민주도형 농촌관광콘텐츠개발사업 추진현황(0월)

협의

체명

예산집행

주요 사업추진사항

계획

(천원)

실적

(천원)

집행율

(%)

00

협의체

실 적

(0월)

◽

◽

*콘텐츠운영실적

-운영횟수 0회, 방문객 00명, 매출액 00천원

계 획

(0월)

◽

◽

*콘텐츠운영계획

-(1회) 0월00일, 00명, 00프로그램

-(2회) 0월00일-00일(1박2일), 00명, 00프로그램

※ 사업추진시 문제점 / 부진사유 :

○

활동가 및 전문가 등 업무실적 (5월1,2주)

1		5월 1주차 업무 실적 - 0월 00일(0요일) ~ 0월 00일(0요일)

활 동 사 항	일시 :	장소 :
	시간 :	인원 :
	제목 :
성 과 및 참고사항	- - - - -

붙임 4

주민주도형 농촌관광콘텐츠개발사업

결과보고서

○○○시/도 ○○시/군

○○○ 농촌관광 협의체

주민주도형 농촌관광콘텐츠개발사업 결과보고

1. 사업개요

협의체명	(휴먼명조12)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비	총 천원 (a+b+c)	국고보조금(a)	천원( %)
		지 자 체(b)	천원( %)
		자 부 담(c)	천원( %)
사업목적	ㅇ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주요내용	ㅇ사업 주요내용 요약 - -
추진실적	ㅇ사업결과 요약 - 결과물 위주로 작성 - 사업을 통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방문객유치현황 등
주요성과	ㅇ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이룬 성과 요약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2. 사업추진실적(휴먼명조14)

□ 주요사업내용별 추진실적(휴먼명조13)

❍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작성(휴먼명조12) ※세부적으로 작성(정량)

□ 사업성과지표 달성실적

구분	성과지표명	계 획	실 적	비 고

□ 향후 계획

❍ 효과유지 및 관리계획

❍ 자체 평가 계획

□ 사업성과 및 반성

❍ 잘 된 점

❍ 미흡한점

(덧붙임) 농촌관광 콘텐츠개발 및 운영사업 세부계획서 1부.

□ 작성 규격

◦ 한글 hwp 작성, 글자모양 : 휴먼명조

◦ 줄간격 : 160%

◦ 좌․우여백 : 15mm, 위쪽․아래쪽 : 15mm, 머리말․꼬리말 : 15mm

붙임 5

주민주도형 농촌관광콘텐츠개발사업

정산보고서

○○○시/도 ○○시/군

○○○ 농촌관광 협의체

주민주도형 농촌관광콘텐츠개발사업 정산보고서

1. 총  괄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총사업비)(A)	집 행 액(B)	불 용 액(C=A-B)
계
국 고
지자체
자 부 담

2.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증감(B-A)	비고(증감사유)
국고	직접비
	소 계
	경 비
	소 계
	합 계
지자체
	`
자부담
	소 계

3. 보조금 불용액 및 예치이자 발생 내역

(단위 : 원)

보조금(a)	집행액(b)	불용액			예치이자
		반납액(a-b)	반납일	불용사유	발생액	반납일

※ 불용사유 : 계획변경 및 취소, 사업포기, 집행잔액 등 기재

※ 예치이자 : 기간 중 발생한 이자

※ 통장 해지는 정산 확정 승인 후 국고보조금 최종액을 수령하고 해지하여 이자 반납

4. 사업시행계획 변경 및 예산전용내역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단위 : 원)

세부 사업명	비 목	예 산 액		변경사유	변경 승인일
		당 초	변 경
계

별첨1)

세부정산 증빙서류항목

번호	세부사업	금 액	사용일자	지 급 처	지급방법
소계
1					체크카드
2					계좌이체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별첨2)

증 빙 서 류

번호	세부사업	금 액	사용일자	지 급 처	지급방법
1
※ 앞페이지의 세부정산증빙서류의 일련번호와 맞추어서 작성 ※ 견적서, 청구서, 통장 사본 및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 카드명세서 등) 첨부

별첨3)

증 빙 서 류(양식)

□ 강사료/심의료 등

○ 지급대상 : 외부/내부강사

○ 지급단가 : <붙임6>사업비 집행기준 참조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강사료 지급

◦ 강 의 명 : 0000

◦ 일    시 : 2020.2.25(화)  10:00~14:00

◦ 장    소 : 무궁화회관 4층 대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437,680원

◦ 산출내역

- 홍길동(00대학 전임강사) : 355,000원

·강사료(2급, 2시간기준 ) 300,000원

·여비 : 22,500원*2(경기-강원.왕복)+10,000(1인1식)=55,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 강사프로필, 강의자료,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00과정 강사료 및 출장여비 영수증>

0 강의명 :

0 일 시/장소 : 2020.. 01. 10 / 00마을

지급항목	강의 시간	강사료 (A)	여비 (B)	총지급액 (A+B)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C)
					계(C)	소득세	주민세
강사료	00시간

<영수자>  성        명 :            (수령확인서명)

주민등록번호 : (앞번호만 기입)

주 소/연락처  :

계 좌 번 호  :

※원천징수대상은 강의료/심의료 + 여비교통비 임.

□ 여비교통비

○ 지급대상 : 00사무처장 외 0인

○ 지급단가 : 1인 최대 3만원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유류대로도 집행가능, 3만원/1일)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여비교통비 지급

◦ 출장목적 : 0000 업무협의

◦ 출장기간 : 2020..2.25.(화)-0.00 (0일간)

◦ 출 장 지 : 00군

◦ 출 장 자 : 홍길동 외 2명

◦ 금    액 : 90,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 출장결과보고서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소속 및 직위	출장일	목 적	금 액	지급 확인 (서명)
계	3명			90,000
홍길동	협의회장	2.25 –2.26(2일간)	행사 관련 업무협의	30,000
박해치	지구단체 이사	〃	〃	30,000
홍해치		〃	〃	30,000

◈ 출장결과보고서 작성예시

<출장결과보고서>

◦ 출장목적 : 0000 업무협의

◦ 출장기간 : 2020..2.25.(화)-0.00 (0일간)

◦ 출 장 지 : 00군 00마을

◦ 출 장 자 : 홍길동 외 1명

◦ 주요내용 : 00마을 자원조사 및 마을회장과 00사업개발에 관하여 협의

- 마을의견 :

※ 첨  부 : 사진자료 1부.

□ 회의비 (※선진지견학도 이에 준하여 작성)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회 의 명 : 000 회의

◦ 일    시 : 2020년 00월 00일 0시∼

◦ 장    소 : 00마을 회의실

◦ 참 석 자 : 홍길동 외 00명 (회의참석부 참조)

◦ 회의내용 : 사업 활성화방안 토론

◦ 소요금액 : 90,000원

- 식비 : 50,000원, 다과비 : 000원, 사무용품비 : 000원

※ 첨  부 :  회의 결과보고서, 회의참석부(서명), 회의록사본 등

◈ 회의결과보고서 작성예시

<회의결과보고서>

◦회 의 명 : 00행사 기획회의

◦일    시 : 2020.2.25(화)   10:00~12:00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회의내용 : (요약)

※ 첨  부 : 회의참석부, 회의록, 사진자료 각 1부.

◈ 회의참석부 작성예시

회의참석부

◦회 의 명 : 00행사 기획회의

◦일    시 : 2020.2.25(화)   10:00~12:00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참석자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서명
홍길동	장미대학 전임강사	010-*234-4567
고길동	국화대학 교수	010-*256-7890

□ 각종 행사 진행요원 운영비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행 사 명 :

◦ 일    시 : 2020년 00월 00일 0시∼

◦ 장    소 :

◦ 진행요원 : 홍길동 외 00명

◦ 주요추진업무 : 00페스티벌 진행

◦ 소요금액 : 250,000원

- 산출내역 : 50,000원/인 × 00명

※ 첨  부 :  행사요원운영일지, 행사계획서 등

◈ 행사요원운영일지 작성예시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근무일자		근무확인 (주관단체 대표)
			0월0일	0월0일

붙임6		사업비 산정·집행기준

(목  적) 사업비 산정 및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업비 사용 유도

(용어정의)

❍ 사업비 :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직접비+경비)

❍ 비  목 : 사업비 구성항목으로 직접비, 경비

❍ 세  목 : 비목의 세부항목

(사업비 산정기준)

❍ 사업비 산정기준은 「도농교류활성화지원 사업비 집행기준」에 의하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관련 규정 준용

❍ 사업예산 범위내에서 사업기간 내 집행이 가능한 소요액 작성

- 직접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업비의 90%이상으로 산정

* 지원조직 활동가 인건비는 50% 지원되나 국고 보조금의 20% 이내 지원

* 지역 청년인력 채용할 경우 1인당 30만원 이내로 국고 보조금 10% 이내지원

- 경  비 :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업비의 10%이하로 산정

(사업비 사용용도)

비목	세 목	사용 용도
직접비 (90%)	① 활동비	▸지원조직의 현장활동가, 전문가 등 소요비용
	② 광고․홍보비	▸온라인 홍보, 신문․방송, 홍보물제작
	③ 강사료, 강사여비	▸강사료, 강사여비
	④ 자문료 등	▸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문, 컨설팅 비용
	⑤ 사업관련 회의비	▸회의비용(식비, 다과비, 사무용품비)
	⑥ 행사비/재료비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⑦ 우편료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우편료, 택배비용
	⑧ 도서․인쇄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쇄비(회의자료, 결과보고서 등) 및 도서구입 등
	⑨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운영 경비 (10%)	① 통신비	▸협의체 명의의 유무선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등
	② 사무용품비	▸협의체 운영시 필요한 사무용품
	③ 전산소모품비	▸협의체 운영시 필요한 전산소모품비로 토너 및 전산장비(컴퓨터, 복합기, 프린터 등) 임대료
	④ 여비교통비	▸사업관련 협의체 관계자 여비교통비
	⑤ 기타 사무실 임대료 등

(직접비 산정기준)

세 목	산정 및 집행기준
① 활동비	▸활동비 집행기준
② 광고․홍보비	▸실비계상
③ 강사료, 강사여비	▸강사료 및 여비 집행기준
④ 자문료	▸자문료 산정 및 집행기준
⑤ 사업관련 회의비	▸회의비용(식비, 다과비, 사무용품비) 집행기준 ▸기타 회의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계상
⑥ 행사비/재료비	▸실비계상
⑦ 우편료 등	▸실비계상
⑧ 도서․인쇄비	▸실비계상
⑨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실비계상

❍ (활동비 집행기준)

▶ 월(月) 활동비 산정

- 지원조직 투입인력의 이력과 경력사항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 2020년 최저임금액 이상,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이하로 산정

※ 참고 1) 2020년 최저임금액 : 8,590원/시간

(*월 환산액 : 1,795,310원, 월 209시간 근무할 경우)

※ 참고 2) 2020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참고 : 아래의 직급별 적용 기준에 따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함)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임.

▷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등 급	월 임 금
책임연구원	월 3,229,730원
연구원	월 2,476,514원
연구보조원	월 1,655,466원
보조원	월 1,241,642원

<직급별 적용기준>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력 및 자격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8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5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전문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자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연구수행을 단순 보조하는 보조원
대학 등	·부교수 이상 수준	·조교수 이상 수준	·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 보조원
출연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기술원 5년이상	·선임연구원, 기술원 5년 이하 ·연구원	·기능직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 보조원

❍ 강사료 및 자문료 집행기준

▶ 강사료 집행기준

주1)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별강의에 대한 강의료는 별도로 정하여 지급

주2) 동일한 강사가 동일한 날자에 2과목이상 강의시 교육과목별로 산정 지급

주3) 원고료는 강의료에 포함하여 별도 지급하지 아니함

주4)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협의체에서 직접 하는 교육에 한함.(외부 위탁 교육 제외)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원)	지 급 대 상
특급강사	1시간당	250,000	▸국내·외 저명인사, 인간문화재, 유명예술인 및 종교인 ▸기타 위와 유사한 자격을 가진 자
	초과(매시간)	200,000
1급 강사	1시간당	200,000	▸대학 조교수 이상, 3급 이상 공무원 ▸중소기업 기업체장 이상 ▸판․검사, 변호사, 회계사로서 5년 이상 경력자 ▸기타 위와 유사한 자격을 가진 자
	초과(매시간)	150,000
2급 강사	1시간당	180,000	▸대학 전임강사, 5급 이상 공무원 ▸일반강사, 레크레이션 강사, 마을대표·사무장 등 ▸퍼실리테이션 교육 진행자 ▸기타 위와 유사한 자격을 가진 자
	초과(매시간)	120,000
3급 강사	1시간당	120,000	▸6급 이하 공무원 ▸외국어․전산 등 학원 강사 ▸기타 위와 유사한 자격을 가진 자
	초과(매시간)	80,000
보조강사	1시간당	50,000	▸각종 실기․실습 강사‧퍼실리테이터 및 보조자
현장학습 지도강사 (멘토)	1일	100,000	▸현장교육 시 현장학습 지도강사(현장시찰 안내 강의 등)
		150,000	▸현장교육 시 현장학습 지도강사(현장시찰 안내 강의 등)

▶ 자문료 집행기준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원)	비 고
단순회의 등	2시간미만	100,000
	2시간이상	150,000
컨설팅,자문, 평가,심의 등	4시간미만	200,000
	4시간이상	300,000
	현장 점검·방문 등	300,000

❍ 여비 집행기준(대상 : 강사, 전문가, 협의체 구성원 등)

(단위 :원)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실 비 (일반실)	실비	실비 (일반석)	철도운임 적용기준	20,000	실비 (60,000이내)	25,000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협의체 구성원의 교육, 워크숍  및 행사 등 참석 시 일비(1일 2만원) 집행가능

- 일비란, 참석에 필요한 교통비, 통신비 등을 말하며 일수에 따라 지급하나, 차량을 임차하여 이용하는 경우, 일비의 2분의 1만 지급(1일 1만원)

- (철도운임 적용기준)

(단위 :원)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경기	-	29,200	22,500	29,700	45,500	62,900	57,800	80,800
강원	29,200	-	47,600	54,000	65,800	87,000	68,500	93,200
충북	22,500	47,600	-	13,200	23,200	39,500	34,700	59,100
충남	29,700	54,000	13,200	-	16,000	31,800	27,600	50,700
전북	45,500	65,800	23,200	16,000	-	25,000	43,200	57,500
전남	62,900	87,000	39,500	31,800	25,000	-	51,300	61,900
경북	57,800	68,500	34,700	27,600	43,200	51,300	-	23,900
경남	80,800	93,200	59,100	50,700	57,500	61,900	23,900	-

❍ (회의비 집행기준)

구 분	내 역	지급기준
음료구입 등	회의, 자문, 교육, 워크숍 등	5,000원 내외
식비	▸외부인(자문위원 등) 참석	15,000원 이내
	▸기타 회의인 경우	10,000원 이내
소모품 등	▸명찰, 펜, 용지 등 문구류	5,000원 내외
	▸교육자재, 현수막 등	실 소요액

(운영경비 산정기준)

세 목	산정 및 집행 기준
◦통신비	▸1개월 최대 20만원
◦사무용품	▸1개월 최대 20만원
◦전산소모품비	▸1개월 최대 20만원
◦여비교통비	▸도내 : 2만원/1일 ▸도외 : 여비 집행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되, 자가용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 실비지급가능
◦기타 사무실임대료 등	▸실비 계상

<참고 1>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원칙

◇ 국고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는『보조금 집행방법』을 숙지하여 보조금(자부담 포함)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1) 보조금 교부조건

❍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e-나라도움 시스템 상 확정

❍ 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교부신청

❍ 영수처리방법, 일반회계와 구분, 항목별 보조금 사용한도액

❍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시 교부결정 취소 및 사업비 환수

(2) 보조금 집행

<일반사항>

❍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 반드시 대표자가 들어간 법인 명의의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

❍ 보조금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지급하고 현금 지급 제한

- 계좌이체 또는 e- 나라도움 전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고 현금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음

- 강사료, 단순인건비 : 청구에 의한 계좌입금

- 체크카드 의무사용 : 간접경비(야식비, 회의비 등), 행사경비(문구구입, 인쇄비, 홍보비, 우편료 등)

- 카드 또는 계좌입금이 불가능할 경우 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번호가 명시된 영수증)로 처리 가능

<정산 시 유의사항>

❍ 정산기준 : 자부담을 포함한 전체사업비

❍ 정산서 제출 시 집행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

- 수입 및 지출결의서 사본, 신용카드전표, 청구서 및 계좌입금 증빙서,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등

- 국비보조금 영수증은 자부담 영수증과 구분하여 별도로 편철

❍ 기타 증빙서류 및 문서는 정산일로부터 5년간 자체 보관

❍ 회계장부는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지급일자 순으로 정확히 기재하고, 정산시 동 회계장부 사본을 관련 증빙서류(거래통장)와 함께 제출

※ 증빙자료는 반드시 사본으로 제출(원본은 자체 보관)

<참고 2>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주민주도형 농촌관광콘텐츠개발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보조금이 당해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합니다.(보조금의 이자는 기타재산수입과목으로 납입)

9. 보조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이 보조사업자의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수행 시]

1.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국가에 반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4.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